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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Noreen Boxall (2020-01-02)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검사와 경찰관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8차 사건으로 재심을 청구한 윤모씨(52)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중대한 감정 오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17일 오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성 8차 사건 수사지휘 검사와 경찰 수사과장, 형사계장, 수사팀원 등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13세 박모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춘재(56)를 자신이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모두 입건했다. 앞서 경찰이 DNA(유전자)를 확인한 화성 사건은 3·4·5·7·9차 등 5건이다. 경찰은 이춘재를 진범으로 지목,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씨와 30여년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초등생 김모양 가족께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억울한 옥살이' 윤씨 75시간 불법감금 당했다…검사도 입건
경찰은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경찰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윤씨가 주장하던 폭행과 가혹행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차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1명 가운데 사망한 11명,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총 37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8차 사건의 담당 검사 A씨와 수사과장 B씨는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윤씨의 임의동행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동안 감금한 혐의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형사계장 C씨 등 6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체포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본부는 당시 형사들로부터 윤씨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 본부장은 "일부 경찰관은 송치 이후로 형사 D씨가 윤씨를 한두대 정도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윤씨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이후 수원지검이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당시 수사검사와 수사관 등을 입건하면서 사건 주도권을 놓고 검·경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중복 수사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반 본부장은 "검찰로부터 '윤씨의 재심의견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 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2) / 사진=뉴시스
윤씨 '억울한 옥살이'는 왜? 방사성동위원소 검증 오류
윤씨의 주요 유죄증거였던 국과수 방사성동위원소 감정결과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경찰은 '오류'라고 해석했다. 체모의 원소값에 대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석 자료를 입맛대로 선택해 발생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원자력연구원에서 5차례 체모 원소값을 통보했지만, 국과수는 1차와 2차를 임의로 조합한 수치만 사용했다. 범인 체모에 대한 정확한 원소값을 구할 수 없던 이유다. 윤씨의 체모 원소값도 1차와 2차 결과가 있으나 현장 체모와 더 유사한 1차 수치만 적용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윤씨를 염두에 두고 분석결과를 취사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수사본부는 의도적 조작으로 보지는 않았다. 경찰은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판례에 따라 '조합·가공·첨삭·배제'가 이뤄진 오류가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국과수 감정인 E씨는 지병으로 대화가 어렵고, 감정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본부장은 "검증인의 연구논문에 해당 기법은 용의점이 있는 상태에서 대조할 경우 오차가 작다고 돼 있다"면서도 "일부 원소값이 높게 나오며 없던 용의점을 만든 넌센스"라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강간 등 추가 범죄 가능성도 계속 수사한다. 8차 사건의 현장 체모가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을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초등생 실종사건도 경찰 2명 입건, Dana In Casino 시신 찾고도 외면
아울러 수사본부는 1989년 7월 화성 초등생 살인(실종)사건의 담당 형사계장과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그해 초겨울 야산 수색과정에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유족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12월 마을 주민이 해당 야산에서 김모양(당시 9세)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검거에 부담을 느낀 경찰은 이를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a href="http://www.zixiutangpollencapsules.com/?s=%A4%EC%A1%8C%EB%8B%A4">졌다.

이춘재는 경찰 대면조사 과정에서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것이라고 자백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화성 소재 모 공원 일대에 1180명을 투입해 수색했지만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 장소는 현재 아파트가 들어섰다.